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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예외 허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을 표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카지노업 광고물 표시·설치 2016년 개정 이후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 광고물의 표시·설치 자체를 금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해 여러 사람에게 보이도록 한 간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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