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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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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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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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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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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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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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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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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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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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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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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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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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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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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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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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문양을 표시하거나 배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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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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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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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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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 예외 허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을 표시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카지노업 광고물 표시·설치 | 2016년 개정 이후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 광고물의 표시·설치 자체를 금지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해 여러 사람에게 보이도록 한 간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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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중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예외 허용 범위 외의 구체적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광고물 표시·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기존 허가·신고 등 일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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