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문구를 게시하면 금지되고 위반 시 제거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
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5 · 한민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75 · 신정훈 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32 · 손솔 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도 인종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82 · 위성곤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9 · 박지혜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89 · 이기헌 2025.08.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33 · 고민정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 게시 금지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현수막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현수막의 게시 내용 제한 | 원문에 특정인·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의 허위사실 게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 없음 |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간판, 현수막처럼 건물 밖이나 공개된 장소에 놓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광고물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허위사실 게시나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개수도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당이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해도 이를 제지할 실효적 수단이 없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함께, 가짜뉴스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게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 현수막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습니다(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정당 및 게시자, 그리고 위반 현수막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 현수막 설치 시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해서는 안 돼요. 현행법상 설치 금지 장소, 규격, 방법 및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개수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제안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