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도 인종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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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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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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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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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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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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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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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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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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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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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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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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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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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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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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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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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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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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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시장 등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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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집단에 편견·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금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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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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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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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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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 금지 추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현수막의 내용 규제(제8조제1항제8호) | 동별 개수 제한과 보행자·교통수단 안전 저해 경우 외에는 폭넓게 허용되며, 내용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어요. | 내용은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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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당현수막 설치의 경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동별 개수 제한과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여기에 내용에 관하여는 「정당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붙여 정당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제8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현수막)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일반 기업의 옥외광고물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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