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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시장 등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제1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담합행위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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