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는 공정위 요청 시 시장 등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1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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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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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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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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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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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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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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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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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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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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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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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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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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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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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98 · 정부 2024.06.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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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5 · 한민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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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32 · 손솔 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도 인종 혐오 표현을 쓰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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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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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86 · 박주민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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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54 · 김준혁 2024.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시장 등이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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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33 · 고민정 2025.09.0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내용의 옥외광고물은 시장등이 심의를 요청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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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39 · 신정훈 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 공작물은 건축법 대신 옥외광고법 허가 하나로 해요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제1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담합행위
- 사업자들이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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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반복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종과 적용 범위는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담합행위 금지를 지키는 것이 기본 의무이며, 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지 기간과 요건 등 세부 수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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