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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시장 등이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요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공모·선정하는 방식이 바뀌어, 시·도지사가 직접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유표시구역 지정 주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공모·선정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물을 일반 지역보다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장소마케팅에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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