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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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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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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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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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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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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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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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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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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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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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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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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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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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노동 집회용 현수막은 행사 기간에만 허가 없이 설치하고, 끝난 뒤엔 치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당 현수막 허위사실 대응 근거 마련
지금은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런 현수막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현수막 허위사실 기재 시 지자체 조치(안 제8조) | 정당 현수막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도로변 등 바깥에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간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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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허위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간 외교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 현수막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반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 및 관련 주체, 그리고 현수막 철거 등 조치를 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허위사실 현수막에 대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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