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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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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당 현수막 허위사실 대응 근거 마련

    지금은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런 현수막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현수막 허위사실 기재 시 지자체 조치(안 제8조) 정당 현수막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도로변 등 바깥에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간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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