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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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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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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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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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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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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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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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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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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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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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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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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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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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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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에 허위 사실이나 정당·정치인 비방, 지역차별 표현을 담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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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정당 현수막 철거명령 근거 신설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에 대한 철거 근거 | 허위사실을 내포한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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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이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등)이 철거명령 주체가 돼요. 일반 기업의 옥외광고물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등은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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