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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현수막 철거명령 근거 신설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로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현수막의 허위사실에 대한 철거 근거 허위사실을 내포한 정당 현수막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장등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길가처럼 밖에서 보이도록 설치하는 광고물과 간판, 현수막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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