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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따라, 보험 가입 거부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5.02.27
의안번호
22085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2.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박한 위험 광고물의 즉시 정비 근거 명확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사전 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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