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따라, 보험 가입 거부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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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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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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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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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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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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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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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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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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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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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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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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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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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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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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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 등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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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35 · 민형배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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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84 · 정춘생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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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옥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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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73 · 김동아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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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0 · 임호선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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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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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25 · 한민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허위사실이 적힌 정당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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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박한 위험 광고물의 즉시 정비 근거 명확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사전 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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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로 이어져 단속 공무원의 업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 안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옥외광고물을 설치·관리하는 자, 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옥외광고사업자, 그리고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옥외광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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