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기업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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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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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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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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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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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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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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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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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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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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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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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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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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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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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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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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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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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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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 신설 추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 없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허용(안 제25조의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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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린리모델링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개선 등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초기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내국인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는 새로운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린리모델링 비용 지출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세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과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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