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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민원을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가 전담해 처리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원칙 신설

    행정기관은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가 전담해서 처리해야 해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민원을 여러 곳에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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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원 접수·처리 방식 (제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전담처리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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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법령이나 제도에 관해 처리나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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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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