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민원 담당자 보호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악성 민원 행위 유형을 명시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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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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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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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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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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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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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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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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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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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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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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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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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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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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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민원을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가 전담해 처리해요
핵심 요약
-
01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가 목적이에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원인의 공무 방해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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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 처리 담당자, 민원인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고, 담당자 교육과 전담부서 지정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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