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언·성희롱이 상당 부분 담긴 악성민원은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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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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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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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악성민원 처리 거부 근거 마련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우면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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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사항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민원인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등 이용 제한 조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2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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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과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악성민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민원인은 악성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 처리 제외나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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