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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폭언·성희롱이 상당 부분 담긴 악성민원은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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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악성민원 처리 거부 근거 마련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려우면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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