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게 욕설·협박 등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의 정의가 법에 처음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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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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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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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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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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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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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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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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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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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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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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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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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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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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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악성민원 개념을 법률에 새로 정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법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성민원 정의 | 정의 규정 없음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만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협박·폭언·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 (안 제2조제9호) |
용어 설명
- 악성민원
- 같은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공무원에게 욕설·협박·폭언·폭행 같은 피해를 주는 민원을 말해요. 지금은 법령 용어가 아니고 지침이나 매뉴얼에서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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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과 그 담당 공무원,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민원 처리 주체나 민원 제기자로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악성민원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이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 부과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후속 법령에서 민원인의 협조 의무나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제안이유에 언급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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