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장이 민원실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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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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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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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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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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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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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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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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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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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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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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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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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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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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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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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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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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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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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인신고가 많아요
최근 5년간 비상벨 출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어요. 이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 대응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장비 점검 의무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하나,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음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함(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오인신고
-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닌데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신고가 많으면 경찰이 불필요하게 출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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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호출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원처리 현장에 호출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의 안전장비에 대해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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