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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장이 민원실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인신고가 많아요

    최근 5년간 비상벨 출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됐어요. 이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 대응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장비 점검 의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하나,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음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함(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인신고
실제 위급 상황이 아닌데 잘못 알고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신고가 많으면 경찰이 불필요하게 출동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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