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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폭언·폭행하면 벌칙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당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금도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담당자 보호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악성민원
폭언이나 폭행,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처럼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민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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