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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이 폭언·폭행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악성 민원 대응 조치 강화

    현재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소극적이라 고소·고발이 전체의 2%에도 못 미쳐요. 이 법안은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대응이 소극적이며, 고소·고발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음 기관장이 폭언·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악성 민원
폭언이나 폭행처럼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말해요. 일반적인 불만 제기와는 구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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