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이 폭언·폭행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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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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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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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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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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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악성 민원 대응 조치 강화
현재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소극적이라 고소·고발이 전체의 2%에도 못 미쳐요. 이 법안은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담당자의 대응이 소극적이며, 고소·고발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음 | 기관장이 폭언·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악성 민원
- 폭언이나 폭행처럼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말해요. 일반적인 불만 제기와는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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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폭언·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해요. 이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므로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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