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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와 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출입 제한이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원 담당자 안전장비와 안전요원 배치 근거 마련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현행법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기록장비와 녹음전화 운영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사람의 모습이나 소리를 영상으로 담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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