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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민원을 2회 이상 내면 종결처리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의 처리 여부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제안이유 기준)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내용의 민원은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21조제10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유사 민원 여부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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