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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를 의무화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쟁송 안내 의무 신설

    행정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항 안내 의무(제35조제4항 신설) 별도의 규정 없음(제35조제1~3항은 이의신청, 결과 문서 통지, 쟁송 제기 가능 사실만 규정)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35조제4항을 신설

용어 설명

법정민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나 신청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해요. 기업이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신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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