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를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7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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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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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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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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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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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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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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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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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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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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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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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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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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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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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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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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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희롱이 상당 부분 담긴 악성민원은 행정기관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쟁송 안내 의무 신설
행정기관이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항 안내 의무(제35조제4항 신설) | 별도의 규정 없음(제35조제1~3항은 이의신청, 결과 문서 통지, 쟁송 제기 가능 사실만 규정)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35조제4항을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민원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나 신청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해요. 기업이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 신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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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곽상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상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모든 행정기관 및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방법, 제기기간, 제기기관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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