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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 제34조제2항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 제34조제2항을 신설해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원조정위원회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위원회로, 장기나 반복되는 민원, 여러 사람에게 관련된 민원 대책을 마련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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