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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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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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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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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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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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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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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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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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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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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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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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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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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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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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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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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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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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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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법률 제34조제2항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 |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법률 제34조제2항을 신설해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민원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위원회로, 장기나 반복되는 민원, 여러 사람에게 관련된 민원 대책을 마련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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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검토 등이 주요 기능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행정기관의 판단이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둘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 생략 사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와 처리 절차의 투명성ㆍ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둔 현행 구조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현행 의무를 유지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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