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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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