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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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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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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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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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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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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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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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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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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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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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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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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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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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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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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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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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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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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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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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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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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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장이 민원실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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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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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민원 담당자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비용 지원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보호 조치 실태에 대한 매년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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