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어업·축산업 안전 활동 지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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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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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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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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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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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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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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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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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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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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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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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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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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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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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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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정원외 「접경지역 특별전형」으로 선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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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종합계획에 안전 농어업 지원 추가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새로 만드는 제4조제4항에 담길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종합계획 포함 사항 | 목표 및 기본방향, 접경지역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 등이 포함돼요. | 위 사항에 더해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제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접경지역
- 군사분계선이나 휴전선 등 국경에 가까운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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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서 영농활동, 어업활동,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농어업인의 안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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