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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어업·축산업 안전 활동 지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종합계획에 안전 농어업 지원 추가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새로 만드는 제4조제4항에 담길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종합계획 포함 사항 목표 및 기본방향, 접경지역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 등이 포함돼요. 위 사항에 더해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제4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경지역
군사분계선이나 휴전선 등 국경에 가까운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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