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새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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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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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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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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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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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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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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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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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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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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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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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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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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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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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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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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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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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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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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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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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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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에 연구·실험실습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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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안전대책 포함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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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및 접경지역 주민과 기업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주민 안전확보 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이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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