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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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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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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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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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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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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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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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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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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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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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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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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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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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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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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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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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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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882 · 김건 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조사받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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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51 · 박상혁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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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95 · 배준영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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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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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00 · 홍기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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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89 · 이해식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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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33 · 모경종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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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4 · 배준영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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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어업·축산업 안전 활동 지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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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65 · 김용태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에 연구·실험실습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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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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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북한 대남방송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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