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하구 해상 경계 인접 강화·송해·양산 8개 리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95 · 배준영 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089 · 이해식 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군 주문도·볼음도 등 접경 섬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260 · 박정 2024.12.0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82 · 김건 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조사받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78 · 박정 2026.09.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465 · 김용태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에 연구·실험실습비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50 · 김성원 2024.08.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정원외 「접경지역 특별전형」으로 선발돼요
-
위원회 심사 2205500 · 박정 2024.11.1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시·군을 지원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 신설)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ㆍ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ㆍ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ㆍ인화리ㆍ철산리ㆍ교산리 이상 3개 읍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로부터 3해리 이내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70년간 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 규제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아 오고 있음.
현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도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 강화군 강화읍·송해면·양산면 내 지정된 8개 리의 주민이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지원 기준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