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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 김영환 의원

    공동발의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 박지혜 의원

    공동발의

  • 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 이기헌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지원 근거 신설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여러 정부 정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부담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접경지역
북한과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지역을 말해요. 군사시설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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