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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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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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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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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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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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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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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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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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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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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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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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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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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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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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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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법에 명시되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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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 보장이 담기고 국가가 이를 책무로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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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65 · 김용태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에 연구·실험실습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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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지원 근거 신설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 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여러 정부 정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부담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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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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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박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해당 지역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시행 시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 신청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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