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법에 명시되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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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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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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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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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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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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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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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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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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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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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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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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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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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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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 본 접경지역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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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
지금은 수립 주기를 법률에 정하지 않고 행정부 재량에 맡겨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20년 주기를 법률에 직접 적어 두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 법률에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고 행정부 재량에 맡김 | 법률에 20년 주기로 명시 |
용어 설명
- 접경지역
- 북한과 가까운 등 국경이나 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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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둔 점과 장기간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에 비하여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관련된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20년 주기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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