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 본 접경지역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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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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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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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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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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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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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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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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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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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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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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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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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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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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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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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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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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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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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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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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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자체가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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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및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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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불면증, 환청 등 정신적 피해를 받는 상황임. 주민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 거주지 임시 이전, 방음창 설치 등을 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으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의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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