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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 본 접경지역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접경지역 주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및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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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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