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자체가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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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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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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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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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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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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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생산기반 지원 근거 마련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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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접경지역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관련 지원 사업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에서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주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권한과 조례 제정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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