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의견을 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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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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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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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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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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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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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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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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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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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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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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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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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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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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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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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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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1286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때 국방부 협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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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528 · 김성원 2026.08.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그 위 건축물 등 지상물을 지역개발을 위해 양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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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51 · 박상혁 2024.12.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 본 접경지역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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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92 · 김용태 2025.04.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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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4 · 배준영 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어업·축산업 안전 활동 지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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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114 · 정부 2025.03.1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자체가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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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60 · 박정 2024.12.0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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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82 · 김건 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조사받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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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 제출 근거 신설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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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접경지역에 속한 시·도 및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미활용 군용지나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된 토지·지상물 이해관계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과 교환 등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성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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