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조사받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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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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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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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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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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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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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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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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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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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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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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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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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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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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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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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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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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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33 · 모경종 2024.1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강하구 해상 경계 인접 강화·송해·양산 8개 리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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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지원 규정 신설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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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민자유치, 고용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을 위한 목적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시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자체는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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