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군 주문도·볼음도 등 접경 섬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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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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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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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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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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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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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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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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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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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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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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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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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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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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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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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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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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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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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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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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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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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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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서해 5도에만 적용되던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강화군 일부 섬 주민에게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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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화군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금 지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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