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정원외 「접경지역 특별전형」으로 선발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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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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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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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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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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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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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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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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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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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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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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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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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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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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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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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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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95 · 배준영 2024.11.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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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65 · 김용태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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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78 · 박정 2026.09.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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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528 · 김성원 2026.08.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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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34 · 배준영 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어업·축산업 안전 활동 지원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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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333 · 모경종 2024.11.0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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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89 · 이해식 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군 주문도·볼음도 등 접경 섬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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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특별전형 신설 추진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24조의2로 신설하려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경지역 특별전형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안 제24조의2) |
용어 설명
- 정원외 특별전형
- 일반 모집 정원과 별도로 뽑는 입학 전형이에요. 농어촌학생, 기회균형 대상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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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이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2011년 시행된 서해 5도 특별전형은 다른 특별전형과는 다르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2010년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서해 5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이 이루어 졌음.
그런데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역시 70년 이상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오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타 지역과의 교육수준도 점점 벌어지며 교육불모지로 불릴만큼 정부의 교육정책에 있어 언제나 소외되어 왔음.
이에 대학입시제도 중 정원외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각종 중첩규제는 물론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이 열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자녀로서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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