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그 위 건축물 등 지상물을 지역개발을 위해 양여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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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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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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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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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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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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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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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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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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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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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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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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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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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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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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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 허용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 같은 지상물을 넘겨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의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 양여를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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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도심 또는 마을 인근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는 지역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과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간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의 산업·관광·주거·공공시설 등의 기반으로 전환할 경우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에서도 미활용 군용지에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 지상물의 양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 양여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온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취지상 접경지역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 이를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양여를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양여 이후에는 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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