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때 국방부 협조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2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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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자체가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유 근거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접경지역
-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군사시설과 규제가 많은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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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 및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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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206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4.14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관리하는 국방부와 해당 지역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익사업으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는 사업 시행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현황 제공, 처분 전 제거, 공익사업 협조 의무를 지게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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