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에 활용할 때 국방부 협조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4.14D-143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62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유 근거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장관이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경지역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군사시설과 규제가 많은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