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300 · 홍기원 2024.12.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새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41 · 이달희 2026.07.0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법에 명시되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4 · 배준영 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어업·축산업 안전 활동 지원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79 · 박정 2024.08.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춰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02 · 김성원 2025.09.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 보장이 담기고 국가가 이를 책무로 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43 · 이상식 2025.07.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의견을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528 · 김성원 2026.08.1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용지와 그 위 건축물 등 지상물을 지역개발을 위해 양여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651 · 박상혁 2024.12.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 본 접경지역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 청취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 관련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원(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