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 보장이 담기고 국가가 이를 책무로 져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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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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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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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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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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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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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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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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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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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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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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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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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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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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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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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에 연구·실험실습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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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농민 영농활동 보장 근거 마련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영농활동을 법에서 보장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종합계획 반영 사항(제5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접경지역
- 남북 분단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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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포함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는 농민들의 권리 보장도 포함됨.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와 방식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입법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농민의 영농활동 보장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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