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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의 영농활동과 안전 보장이 담기고 국가가 이를 책무로 져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경지역 농민 영농활동 보장 근거 마련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영농활동을 법에서 보장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종합계획 반영 사항(제5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포함하도록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경지역
남북 분단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지역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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