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대학에 연구·실험실습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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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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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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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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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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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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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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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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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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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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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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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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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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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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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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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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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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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대남방송 등으로 피해 본 접경지역 주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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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부문 지원 강화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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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ㆍ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에 소재한 주민, 학생, 교육시설 및 대학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비 지원, 지역 대학의 시설·연구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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