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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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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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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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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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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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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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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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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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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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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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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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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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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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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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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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근거 신설
접경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서해 5도 주민에게만 근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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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역 범위와 거주 기간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민 지원금 지급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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