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춰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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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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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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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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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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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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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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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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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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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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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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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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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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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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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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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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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전종합계획 변경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 수립 주기에 관한 규정 없음 | 수립 주기는 여전히 규정하지 않음(변경 가능 규정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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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 및 보존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환경·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적시에 수립·변경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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