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춰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전종합계획 변경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수립 주기에 관한 규정 없음 수립 주기는 여전히 규정하지 않음(변경 가능 규정만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접경지역
나라의 경계와 맞닿아 있어서 이 법에 따라 지원과 발전 대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