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시·군을 지원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5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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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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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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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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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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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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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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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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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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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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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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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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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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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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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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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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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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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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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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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395 · 배준영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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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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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65 · 김용태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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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82 · 김건 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이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를 조사받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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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법에 명시되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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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북한 위협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새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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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경지역지원기금 신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재정 지원 근거 마련(제27조의2~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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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ㆍ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ㆍ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ㆍ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및 해당 지역의 사업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기금 조성, 용도, 관리 등)을 정비하여 지원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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