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된 설명을 하면 자격이 취소·정지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3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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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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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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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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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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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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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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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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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 왜곡 금지 신설
관광통역안내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 왜곡·편향 설명 금지(제38조제9항 신설) | 명시적인 금지 규정 없음(법적 근거 미비) | 역사적 사실 왜곡 또는 정치적·사회적 편향 설명으로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
용어 설명
- 관광통역안내
-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명소, 역사, 문화 등을 외국어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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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여행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광안내 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으로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의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금지행위 위반 시 관광통역안내 자격 취소 또는 정지, 과태료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과 자격 정지 기간 등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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