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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된 설명을 하면 자격이 취소·정지돼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3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 왜곡 금지 신설

    관광통역안내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 왜곡·편향 설명 금지(제38조제9항 신설) 명시적인 금지 규정 없음(법적 근거 미비) 역사적 사실 왜곡 또는 정치적·사회적 편향 설명으로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통역안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명소, 역사, 문화 등을 외국어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일을 말해요. 이 일을 하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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