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이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중개를 못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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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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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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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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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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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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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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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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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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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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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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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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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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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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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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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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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정판매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플랫폼의 미등록 관광사업 중개 금지
온라인플랫폼 등이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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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및 중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며, 미등록 사업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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