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2.01D-7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39호-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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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직접 정의해요. 법적 기준이 더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법적 위치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공포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법률은 정해진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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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ㆍ양육ㆍ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의하고, 안전ㆍ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제20조의3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함(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01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원시설 이용자와 공사·행위의 원인자도 분담금·부담금 폐지와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법률에 따라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의 주기와 세부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안전·위생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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