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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2.01D-7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39호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직접 정의해요. 법적 기준이 더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법적 위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대통령이 서명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절차예요. 공포된 법률은 정해진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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