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5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12.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23 · 김재원 2026.09.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21 · 조계원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도 불법카메라 설치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폐쇄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3 · 조계원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10 · 김재원 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빈집밀집구역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도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134 · 서명옥 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이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중개를 못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071 · 김소희 2026.05.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옥체험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추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89 · 김건 2026.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가 사증·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할 때 계약 전에 대행임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박업 2종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해요(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에서 빈 방이나 집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
주요 의무 (일반)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