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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박업 2종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해요(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에서 빈 방이나 집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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