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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숙박요금 지자체 신고 의무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등록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숙박요금 설정 및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반 가정집의 빈방 등을 숙소로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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