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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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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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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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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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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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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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72026.09.07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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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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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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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도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숙박요금 지자체 신고 의무 신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등록자는 숙박요금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요금 설정 및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용어 설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반 가정집의 빈방 등을 숙소로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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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등록 유형과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의무 위반 시 위반 사실 공표와 과징금 부과가 제안되어 있어요. 과징금의 상한액, 부과 기준, 공표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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