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가 객실요금을 공개·신고하고 부당한 요금 인상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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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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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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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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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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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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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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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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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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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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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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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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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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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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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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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때도 건축물 용도변경 협의와 인허가 간소화가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관광숙박업자 숙박요금 공개·신고제 도입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공개하고 신고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취지) |
용어 설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처럼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업종의 요금 관행을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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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ㆍ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나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재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숙박요금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하며, 부당한 요금 인상이나 일방적 예약 취소 후 재판매 등 금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제안 단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가 제시돼 있어요. 과징금의 금액 기준과 적용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최종 법률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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