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때 나눠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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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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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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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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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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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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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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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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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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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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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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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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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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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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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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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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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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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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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규모 행사 때 숙박요금 신고 의무가 생겨요
관광숙박업자는 평상시뿐 아니라 대규모 행사 때도 숙박요금을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요금 신고 |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됨(구체적 현행 조문은 원문에 없음) |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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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광 행사 기간 중 일부 관광숙박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제시한 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재예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수기ㆍ비수기 가격 변동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반복되어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관광객의 신뢰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요금 인상과 예약 취소 등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을 평상 시, 대규모 행사 시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인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관광숙박 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관광숙박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업종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 시행 시점의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광숙박업자는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시 숙박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관광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정부의 시정 권고에 따라 요금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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