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정판매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6.10
- 의안번호
- 221916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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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6.06.10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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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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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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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숙박요금 사전 신고와 게시 의무 신설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해요.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관광숙박업
- 관광객에게 숙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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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성수기 또는 대규모 공연ㆍ국제행사 개최 시기마다 일부 관광숙박업자가 단기적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과도한 숙박요금을 책정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이미지, 관광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임.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등록ㆍ육성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및 부당한 예약 취소ㆍ부정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광숙박업자로 하여금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취소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18조의2 및 제8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사업자(관광숙박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확정된 예약을 부정하게 재판매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금액, 기간, 처분 기준은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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