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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부정판매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숙박요금 사전 신고와 게시 의무 신설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해요.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관광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광숙박업
관광객에게 숙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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