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가 사증·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할 때 계약 전에 대행임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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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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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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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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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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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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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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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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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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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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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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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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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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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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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증 대행 서비스 고지 의무 신설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약 전에 대행서비스라는 사실을 여행자에게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증·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 |
용어 설명
- 여행업
- 여행자나 운송·숙박 시설 경영자를 위해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을 대리하고, 여행 안내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사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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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며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고지 방법과 세부 기준은 법안 원문 또는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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