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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가 사증·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할 때 계약 전에 대행임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증 대행 서비스 고지 의무 신설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계약 전에 대행서비스라는 사실을 여행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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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증·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행업
여행자나 운송·숙박 시설 경영자를 위해 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을 대리하고, 여행 안내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사증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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